폭풍전야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인사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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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인사 카운트다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1 08:32: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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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대상으로 분류됐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업무를 시작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발 빠르게 임명하며 국정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주는 청와대 비서진 및 주요 부처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장차관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개최나 장관 임명제청권 행사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박근혜 정부와의 동거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빠른 시간내 내각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경제부총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총리 등 장관 인선과 관련해 주요 캠프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무성한 소문 중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은 찾기 어렵다. 방통위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7일 최성준 위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 한 달 이상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국회 추천 상임위원도 1명 공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세 부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미래부 성과를 부정한 만큼, 새 정부에서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돼왔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조용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래부, 방통위의 경우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교육부 유지, 산업부의 통상기능 분리, 중기청의 부처 확대개편 등이은 확정적이다. 과학기술, ICT, 방송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조직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콘트롤타워 및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과학기술 및 ICT, 방송 분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함구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선 전 상당부분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조직개편 안에 대해 청와대 검토, 부처별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직개편 범위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소의 조직개편을 언급한 만큼, 기능 조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의 기능과 5인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되 미래부 등에 흩어진 유료방송 정책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경우 아직 구체적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과학기술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현 미래부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미래부 조직개편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정부 조직을 막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원론적인 의미로 최소 수준의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특정 부처의 해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능의 이관 및 통폐합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중 내년 국회 원구성 시점에 큰 폭의 개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빠르게 추진하면 2개월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만큼 새정부 출범 초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내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라며 “어디까지 남기고 떼낼지는 앞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