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인하·가입비 폐지…대선 주자들 통신비 인하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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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0%인하·가입비 폐지…대선 주자들 통신비 인하 공약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2-24 08:17: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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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법론을 놓고 정치권과 통신사업자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10일 또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아직은 큰 그림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세부적인 정책을 선보이게 된다.

ICT 분야에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이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다보니 대선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단골손님으로 거론돼왔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통신요금 20% 인하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가입비 폐지 등을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시절인 1기 방통위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정부 주도로 이뤄져왔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약인 가입비 폐지가 실현되기도 했다.

표심을 감안할 때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 후보들이 공격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통신요금 절감 방안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공세도 함께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 기본료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으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미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포함,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월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7.5조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축소는 물론 단말기 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이 같은 통신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정부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출범 이후 정치권 및 일부 시민단체의 기본료 폐지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어왔다.

정부가 그리는 가장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경쟁활성화다. 하지만 기존 통신3사간 경쟁은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꾸준히 신규 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했고,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 이통사 선정은 7차례나 실패했고, 알뜰폰은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전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규 이통사 선정의 경우 중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CJ헬로비전처럼 규모 있는 알뜰폰 사업자 등장도 쉽지 않다.

경쟁활성화 차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인 숫자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본료 폐지 등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실제 공약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