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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에 요금청구서는 종이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8-16 13:57:57
채수웅

-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우편 발송비용 3558억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으로 355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로 이메일, 모바일앱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앨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입자들이 종이청구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25% 가량이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11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비용은 3558억원. 2011년 1000억원에 육박하던 발송비용은 지난해 4600억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월평균 40억원 가량이 낭비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32%로 그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높았고, LGU+가 28%, SKT가 16% 순으로 낮았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분야는 법률상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고객의 사전동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시킴으로써 페이퍼리스 실천, 환경보호,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 이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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