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개최 불투명…방송통신 쟁점 법안 20대 국회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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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개최 불투명…방송통신 쟁점 법안 20대 국회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19 14:40:3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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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상임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기본료 및 요금인가제도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수정안 등의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IPTV특별법과 방송법을 합친 통합방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새누리당의 미방위 상임위 개최 거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홍문종 미방위원장과 박민식 간사가 2월 임시국회 상임위 개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처의 업무보고, MBC의 묻지마식 해고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SK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 그리고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관련법 논의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통신방송 현안법들이 19대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통비법 등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녹취록 파문은 다른 통신방송 이슈들을 덮을 만한 정치적 쟁점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실상 쟁점법안들의 19대 국회 통과 기대를 접은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통신 요금, 방송 관련 법안들은 금방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국회서 주요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