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통합방송법 20대 국회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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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통합방송법 20대 국회로 넘어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14 11:25: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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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요금인가제도 폐지, 통합방송법,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다룬 법안들이 이번 19대 국회내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연휴가 끝나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협상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통신, 방송 관련 법안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일정 역시 잡히지 않았다. 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하루에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미래부 하루, 방통위 및 방심위 하루 등 이틀에 걸쳐 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과 23일을 제외한 17~18일, 또는 22일, 24~25일 중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 방송관련 쟁점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통신요금인가제도 및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수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기에 IPTV특별법과 방송법을 합친 통합방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대표적인 쟁점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비법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통신관련 법안들도 여야 의원간, 정부간 입장차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경우 요금인가제 폐지와 맞물려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및 지원금 분리공시 재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합방송법의 경우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야 모두 신중한 분위기다. 사안별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더라도 이들 쟁점법안은 그대로 두고 민생법안이나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들을 중심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나 통신비 관련 법안들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며 "통합방송법 역시 방송시장 획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