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 불발…요금인가제 폐지 마지막 허들 못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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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 불발…요금인가제 폐지 마지막 허들 못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1-18 18:39:0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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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국회간 상당한 교감이 이뤄졌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으로 인해 규제완화 기조가 급변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특정 법안 통과를 놓고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요금인가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는 상관없이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본료 폐지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가제폐지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도 진척이 없었다.

이날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는 하다"면서도 "공정위 심사도 있고 지배력 남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인가제도는 이것대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미래부 실장도 "OECD에서 소매시장 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고 알뜰폰 점유율도 10%에 온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기본료 단계적 폐지에 타협하고 그 이후에 인가제 폐지를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약을 지킨다는 점에서 처리를 동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재유 차관은 "1만1000원을 일시에 폐지하면 모든 사업자가 적자상태로 들어간다"며 "ICT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차관은 "정부가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미래부간 법안 거래(?)가 불발로 끝나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게 됐다.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도 불발로 돌아갔다. 분리공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 권고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과정에서 빠졌다. 이에 다시 분리공시도입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미래부 반대했다.

최민희 의원은 "제조사 리베이트가 1조8000억원이나 된다"며 "리베이트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리공시를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재유 차관은 "제조사들이 국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닌만큼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핫이슈로 떠오른 통신비밀보호법도 여야간 의견충돌로 진전이 없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파리 테러로 상황이 변했다"며 "인권침해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사생활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과거 안 좋은 일에 연루된 원죄 때문에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테러에 따른 절박한 문제인 만큼 동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테러가 아니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감청"이라며 "운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감청은 합법이고 도청은 불법인데 취지를 곡해했다"며 "국정원이 정치공작, 정국개입을 해왔는데권한이 합법적으로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개입할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9일 오전에도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쟁점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