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기업간 인수합병 효과·폐해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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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기업간 인수합병 효과·폐해 ‘갑론을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2-17 15:29: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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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토론회가 또 열렸다. 이번에는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미디어 관련 이슈를 짚었다.

한국방송학회는 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전히 반대하는 진영과 케이블TV 업계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 합병법인이 될 SK브로드밴드의 주장 반박 등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결합상품 경쟁, 시장지배력 전이,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성 보호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장기적 정책검토 필요=토론에 나선 KT와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다만 무조건적 반대에서 이번에는 상당한 시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케이블TV 약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며 "중차대한 의사결정인 만크 1년 이상의 검토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방송이 통신과 결합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절차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은 "충분한 숙의, 공익성심사에 준하는 절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SK텔레콤의 계획처럼 내년 총선 이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인수합병에 따른 사회적 편익, SK의 미래 비전이 보다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편익 문제와 이용자에 대한 편익 등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관건은 합병을 통해 어떠한 미래가 보여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에 출구 마련해줘야=반면, 조건없이 인수합병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케이블TV 방송인 하나방송의 이덕선 대표는 "케이블TV는 방송권역 규제와 시청자 규제를 이중으로 받아온 반면 전국사업자 IPTV는 규제도 없었다"며 "케이블이 통신사로 넘어가는 것은 100%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력 전이, 콘텐츠 독과점, 요금인상, 소비자 편익 저하 등의 우려가 있는데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려 하는데 국내 방송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조건 없이 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방송과 방송의 결합이지만 여전히 SK진영은 2위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서비스 품질저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동통신 지배력의 전이 문제 역시 방송은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이 더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의 윤석암 전무는 "2년내 디지털전환 90%를 달성하고 기가급으로 망을 고도화하겠다"며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전이 있느냐"고 말했다.

윤 전무는 지배력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플랫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 혁신해야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