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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3사 경쟁 미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4 20:27:45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양희 장관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언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셋이 존재하고 알뜰폰도 있지만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경쟁활성화,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자들이 응모하겠지만 세부적인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서 능력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4이통사용 주파수 가격이 예전의 44%에 불과해 사업자의 재정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려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이라는 명분으로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은 ‘종합특혜선물세트’ 수준의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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