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3년지난 창조경제 여전히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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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3년지난 창조경제 여전히 쓴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4 17:20:4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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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야당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산소재 중소기업이 광주센터에 입주하는가 하면 센터 채용 직원 7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지역특화 전략분야 설정으로 혁신센터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다는데 패러다임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1년은 개념 잡느라 1년은 계획, 1년은 이벤트하느라 보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광주, 경남, 강원, 세종, 울산, 인천 센터의 경우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며 "창조경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투자펀드가 없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한 펀드조성 목표 규모는 총 8174억원인데 현재 조성된 펀드규모는 43.7%인 3575억원에 불과하다"며 "16개 센터에 계획된 36개 펀드 중 단 한푼도 조성되지 못한 펀드가 15개(4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96%가 창조경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빛 좋은 빈껍데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지역간 매칭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은 끌려와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하고 벤처는 지원 받을게 없다고 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부가 너무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3~4년만에 성과를 낸다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하다"며 "조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단히 해놓으면 5년 10년이 지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도시점령하듯 마구잡이로 국민들에게 개념을 주입시켜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에너지가 생기고 국민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짓고 대통령과 장관, 지자체장 참석해서 박수치고 하는 것 아니냐"며 "내실을 기하고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이나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대기업도 어려운데 절박한 것을 모아서 같이 윈윈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약 10만개의 대기업 특허를 공개해 중소기업과 매칭시켜 성공한 사례도 있다"며 "특허청과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특허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