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우주항공산업 위한 정부 지원 절실”...화우·KAIA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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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우주항공산업 위한 정부 지원 절실”...화우·KAIA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4 15:33:23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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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KAIA 부회장이 지난 11일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AAM및 국내 주요 산업의 우주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 중이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 속, 민간 기업과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 이명수, 이하 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KAIA)와 함께 최근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의 함께 모여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공동주최자인 김민석 KAIA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기획조정관, 지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 부회장이 ‘AAM 및 국내 주요 산업의 우주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및 모빌리티사업 분야에서의 우수한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향후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핵심적이라고 언급하며, 국회 차원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AAM 분야에서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언급했다.

지은경 과기정통부 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 과장은 국내 위성통신 사업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핸드오버’ 기술 및 광대역 통신 제공을 위한 ‘위성 간 링크(Intersatellite Link)’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관련 정책으로 ▲위성망 확보 및 주기 관리 ▲위성통신용 주파수 공급 추진 ▲단말 제도 정비 및 게이트웨이 설치 기준 마련 ▲위성전파 이용 효율화 및 질서 확립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국장은 ‘우주항공청의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적 접근 방식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누리호’ ‘다누리’ ‘코로나그래프(CODEX)’ ‘우주망원경 SPHEREx’ 등 국내 우주개발 성과를 언급했다.

이 국장은 “우주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국민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혁신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팰컨9 사례처럼 재사용 발사체 기술과 같은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이자 화우 우주항공자문그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근배 변호사는 ‘공공조달계약에서 공법상계약’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계약상 법적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고문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에 다양한 우주산업 종사자 분들이 함께 해 진정한 민관 협력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화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들과 새롭게 영입한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자문그룹’을 발족,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무관 및 법무관 출신의 전문가가 모여 우주항공 관련 법률, 정책, 규제 등에 종합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