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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소기 성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0 18:11:09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 완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이동통신사도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통신요금도 일부 내려가고 최근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과거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은 내려가는 등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및 단말기 판매 급감과 관련해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연스로운 흐름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급제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면서도 "강제적으로 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를 많이 선택하면서 자급제가 일부 활성화되는 추세"라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급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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