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통신사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1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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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통신사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1000억원 넘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0 10:34:4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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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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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유선통신3사(KT/SKB/LGU+)의 경우 약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 됐다. 이동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총 3200만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이 미환급돼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은 총 1094억원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하다.

전병헌 의원은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미환급금이 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미환급금은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79억원으로 전병헌 의원실이 연도별 미환급금을 모두 더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