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5] “미래부 u-IT신기술사업 성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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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5] “미래부 u-IT신기술사업 성과 미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08 14:23: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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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이 지원금 규모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위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투자비용대비성과비율(BCR)이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20억원 등 총 128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예산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다는 것이 유 의원 설명이다. 산성향상 효과가 10% 미만에 그친 사업이 40개중 16개에 달했고 20%이하도 7개 사업이나 돼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이 무려 67.5%에 달했다.

또한,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 Benefit Cost Rate)도 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 40개 과제의 52.5%에 해당하는 21개 과제가 BCR이 1배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BCR이 1.0보다 낮은 과제는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정부지원금 30억원을 받아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사업을 수행했는데, 생산성향상 효과는 0.33%에 BCR도 0.01로 극히 저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의 명칭을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으로 변경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활성화해 기업들의 생산, 물류,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가 기존의 비슷한 기술에 자꾸 새로운 이름을 붙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사업명칭만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