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정감사, 총선 앞두고 통신비 인하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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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정감사, 총선 앞두고 통신비 인하 거셀 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06 11:43: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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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일 부터 약 한 달간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1차 국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차 감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다. 미래부, 방통위를 비롯해 77개 관련 기관이 이 기간 동안 감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10일 미래부는 14일 감사를 받는다. 종합감사는 10월 6일 방통위, 미래부는 8일이다. 방통위와 관련기관, 정보기술기관은 국회서, 미래부 및 관련기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관련 기관은 대전 ETRI서 실시된다.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비롯해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사 징계 등 가계통신비 문제, 방송 쪽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

통신분야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을 맞아 법제도 효과와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에 따른 가계통신비 하락 및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등에 대한 검증이 잇따를 전망이다.

통신설비 및 다단계 요금제 가입, 결합상품에 따른 특정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통신사 징계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위원들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 등과 관련한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단말기유통법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 미래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신3사 CEO들의 증인채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출석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밖에 통신이슈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도 상당수 미방위원들의 관심사안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늘 그랬듯이 공정성 문제가 핵심사안이다. 특히, 최근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여야 상임위원간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갈려 공격과 방어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갈등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모바일IPTV 중단에 실시간 방송 CPS 및 VOD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에 어떤 입장으로 문제해결을 주문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