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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용도 확정…황금주파수 결국 누더기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7-13 15:24:23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황금주파수 700MHz에 대한 용도가 확정됐다. 세계에서 유례 없이 통신과 방송,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결정이 내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이하 미방위) 700MHz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700MHz에 대한 용도결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체 108MHz폭의 700MHz 주파수 중 40MHz는 이동통신, 5개채널(6MHz x 5)은 지상파 UHD 방송용, 20MHz는 공공용(재난안전통신망)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18MHz는 서비스간 보호대역으로 이용된다. 보호대역에서 찾은 EBS 주파수도 혼간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방송, 통신업계와 의견을 나눈 결과 모두 수용가능한 것으로 봤다"며 "혼간섭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출력 중계기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소위 위원들은 미래부 결정에 모두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DMB 주파수를 할당하려 했던 EBS에게도 700MHz 주파수를 할당한 것에 대해 만족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파수소위와 정부가 협의해 일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며 "국회와 정부가 논의과정을 거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정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해결책을 내놓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파편화된 주파수 정책을 펼친 최초의 국가가 됐다.

700MHz 주파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동통신으로 할당하는 추세이다. 재난통신망 등 공공안전용으로 할당한 곳도 있지만 재난통신망도 사실 이동통신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사에 할당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미방위가 개입하면서 예견됐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사격한 반면, 통신용에 중점을 둔 주파수소위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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