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준, 주주가치”…학계, “삼성 합병 찬성, 주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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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준, 주주가치”…학계, “삼성 합병 찬성, 주주이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30 14:31:19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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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석 교수, “‘삼성’ 아니면 논란거리도 아냐…엘리엇, 반기업정서 활용 포퓰리즘 악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표명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연금은 최근 SK와 SK C&C 합병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오는 7월17일로 예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찬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국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홍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찬반을 떠나 국민연금이 어떤 원칙하에 주주권을 행사해야하는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관치경영 논란이 나올 수 있다”라고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음을 환기시켰다.

신장석 교수는 “국민연금 의사 결정은 수익성, 국익, 장기투자라는 3가지 원칙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삼성물산이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20% 이상 올랐고 삼성과 엘리엇 중에 어떤 곳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피투자회사와 대화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의사결정이 예측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한국 증권시장 자체가 올라야 국민연금 수익에도 긍정적이다”라며 “장기투자를 하는 거대 투자자를 일컫는 보편적 소유주 관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연구위원과 류 대표는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신 교수는 각각의 사안을 달리 놓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전술을 쓰고 있고 두 건을 연계하는 것은 엘리엇이 원하는 바라는 논리다.

신 교수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2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에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라며 “엘리엇은 반기업정서를 활용해 대박을 보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도 자산가치로 합병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며 “자산가치로 합병 비율을 책정하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거액에 인수하면 다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왜곡된 사실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 관계자 참석도 예고됐으나 오지 않았다.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최용석 과장은 “관리 감독 입장에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었다”라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다양한 여론을 취합해 주주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채 연구위원도 “민감한 시기에 특정 기업 주제와 연관되는 행사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