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핵심키워드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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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핵심키워드는 ‘경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23 09:59: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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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정책 결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확정할 계획이었던 요금인가제도에 대한 방향은 반년 넘게 미뤄진 상태다. 지난해 말 요금인가제와 알뜰폰, 요금정책 등 전체적인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묶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해를 넘겼다.

미래부는 1분기 안에 통신경쟁활성화 정책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많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지만 과거 만연했던 이용자 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남은 미션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요율을 조정해 통신비를 낮출 수는 없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강제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도록 했지만 요금인하 효과도 보지 못했고, 통신사의 수익만 나빠진 전례도 있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가계통신비 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얼마나 촉진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미래부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요금을 낮출수는 없지만 요금구조 개선에 대한 큰 틀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보여줄 것이냐가 문제다.

일단 요금제의 경우 기존 음성 중심의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데이터가 중심인 LTE가 대세로 자리잡았고, 2G, 3G에 대한 투자회수는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망원가 개념에서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여전히 이통사 수익 절반은 음성에서 발생한다. 결국 획기적인 요금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면서 이용하지 않는 음성,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음성, 데이터에 대한 이통사의 낙전수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역시 여전히 경쟁정책의 주요 요소다. 포화된 이통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 저가요금제 정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알뜰폰 역시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래부 역시 알뜰폰 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제4이동통신사로 대변되는 신규이통사 진입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3~4곳이 제4이통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4월 15일부터는 사업자 신청이 아닌 정부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허가방향을 정부가 제시하는 만큼, 이번 정책에 어느 식으로든 언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요금인가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도 이번에 같이 발표된다. 요금인가제와 관련한 고민은 외부에서의 기대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요금인가제도가 이통요금 인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족쇄를 풀어주면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져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하지만 지금도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닌 신고다. 장기적으로 경쟁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요금인가제 폐지가 곧바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나 SKT 모두 이처럼 높은 기대치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분기 안으로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요금제 개선, 경쟁환경 조성 및 알뜰폰 육성 등을 두루 묶은 경쟁촉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