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요금인가제 정책…고민 커지는 미래부·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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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요금인가제 정책…고민 커지는 미래부·SKT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08 16:52: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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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으로 요금인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통신시장경쟁활성화 및 요금인하 정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2년마다 산정하는 접속료 요율도 산정한다. 이들 정책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요금인가제도 변화 여부다. 원래 정부는 올 6월 관련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교체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결정을 연말로 미뤘다. 다른 통신경쟁정책과 연계해 발표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억제장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해당된다. SK텔레콤은 요금을 출시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혹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반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 여론이 높다. 이동통신 3사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신고만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지만 다양한 신규 및 결합상품 출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나 시민단체 등은 요금인가제도가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결합상품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지며 전체적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인 여론 역시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후발사업자들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해왔다. 특히,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반대 강도는 상당하다. 가뜩이나 후발사업자를 배려해주는 유효경쟁정책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1위 사업자의 공세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최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기자단 송년회에서 요금인상 가능성을 비롯해 이동통신 시장의 5:3:2 구조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를 위한 도깨비방망이, 유일한 수단처럼 인식되면서 정책 수혜자인 SK텔레콤이나 정책을 결정해야 할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도는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금인하 정책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요금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요금인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도를 없앴는데 요금인하 효과가 없을 경우 미래부나 SK텔레콤 모두에게 부담이다. SK텔레콤에게 요금인하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 정부나 SK텔레콤에서 단말기유통법과 요금인가제도는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제도개선에 소극적일 경우 정부가 5:3:2 구도를 깨는데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상당한 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정국에서 요금인가제도가 요금인하의 도구로 인식되면서 정부나 SKT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제도가 폐지되거나 유지되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