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법, 사실상 연내 통과 무산…외국계 업체 반대까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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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법, 사실상 연내 통과 무산…외국계 업체 반대까지 설상가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22 08:43:27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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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의 염원이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 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윤회 파문에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된 데다가, HP, IBM 등 외국계 IT업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예정이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면서 클라우드 법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현재 법사위 회의는 23일,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국회 일정상 올해 통과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HP와 IBM,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소속 기업의 국내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들이 미방위 의원실을 방문, 클라우드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갈등 양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용할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을 정부에서 정한다는 부분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법률안은 자칫 클라우드 산업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업체들의 반대 의견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클라우드 법안 내용 가운데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로서는 실현하기 힘든 내용이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그 혜택이 국내 업체들에게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등 국내 클라우드 관련 협단체는 클라우드 법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방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클라우드 법 제정이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올해도 입법이 무산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책 거버넌스 생태계의 특성상 클라우드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ICT특별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제도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 클라우드 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