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감도는 통신·방송 업계…700MHz 쟁탈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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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감도는 통신·방송 업계…700MHz 쟁탈전 승자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07 07:28:0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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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700MHz 주파수 용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전체 108MHz 폭 중 20MHz를 재난안전통신망에 할당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 모든 것이 원점에서 시작된다.

세계의 흐름과 달리 우리만의 UHD 주파수 생태계가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재난통신망에 700MHz 주파수를 우선 배정하는데 합의했다.

재난통신망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은 이미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 이미 미래부가 통신기술방식으로 LTE를, 주파수로는 700MHz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간 합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통신용도로 결정한 40MHz(상향 20MHz, 하향 20MHz) 옆 대역(718~728MHz, 773~783MHz)에 붙는 기존 정부안대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신 주파수는 전체에서 차례대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향, 하향 떨어져서 할당된다. 그동안 국회는 재난통신망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당될 경우 지상파 UHD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없다. 때문에 기존 통신용 주파수 40MHz폭을 포함해 원점에서 주파수 할당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 국회와의 합의에 대해 미래부 역시 재검토를 포함해 열린방향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통신용도로 결정한 40MHz 용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국회와 지상파방송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기존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국회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재난통신망 용도로 20MHz를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난통신망 할당이 마무리되면 700MHz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 방송업계간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주파수 경제적 가치,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논란이 있지만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앞세우고 있다. 학계의 보고서를 인용, 경제적 가치도 강조하고 있다.

관건은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한 정책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이다. 내년 상반기께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논리싸움은 물론, 정치적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