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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700MHz 주파수 재난통신망 우선 배정 합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05 16:10:18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와 국회가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20MHz폭을 재난안전통신망에 우선 배정하는데 합의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미방위원들은 700MHz 주파수 정책의 원점재검토를 주문했었다.

현재 108MHz폭 중 40MHz가 이동통신 용도로 결정돼있다. 미방위원들은 통신용 40MHz에 재난통신망 용도로 20MHz가 할당되면 사실상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없다며 정책 재검토를 주문한 것이다.

미래부, 방통위와 미방위간 재난통신망에 20MHz를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재난통신망 사업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통신용도로 확정한 40MHz폭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한편, 5일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은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후속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용"이라며 "관리 배정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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