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인터뷰

"외교·통상은 감정 아닌 전략…프레임 넘어서야"

정부 'AI GPU 수만개 확보' 전략에 "구시대 정책, 생태계가 중요"

韓 칩스법 대안으로 '전략기술 기반 산업법' 제안…체계·구조화에 방점

"통신망, 국가 인프라…공공구역 의무화 단계적 추진"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회복이라고 본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잉 규제, 낮은 생산성,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나 재정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해 AI, 반도체, 데이터 산업 등의 핵심 분야에 적용되는 허가제 규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전면 정비하겠다고 공약한 이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안으로 실용적이며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 만큼, 재정 퍼붓기 방식이 횡행했던 과거 정부와 결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산업·노동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연구개발(R&D) 혁신을 앞당기는 시스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12일 <디지털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AI, 반도체, 2차전지 등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술과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저는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과 GPU 정책, 파운데이션 모델 전략에 대해 구체적 비전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지난 10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맞설 '범보수 빅텐트' 거론에도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낸 셈이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의 차별적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은 높은 기술·산업 이해도와 경제 설계를 위한 철학이다. 실제 이행되기 어려운 수치를 제시하는 포퓰리즘성 공약 대신 높은 이해도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의미다.

그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과잉 허가제 중심 규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고, 민간의 창의력과 책임을 전제로 정부는 빠지는 구조적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타 후보들이 보여주는 재정 퍼붓기 경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촉발된 관세 정책 대응과 외교·통상 전략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좌·우 이념에 따른 감정적 전략이 아닌, 국내 산업의 중요성을 증명해 성과를 이끌어내는 실용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단순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대중 전략 역시 단순한 ‘반중’이나 ‘친중’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국의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지원을 병행하는 실용 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AI와 관련한 현 정부 정책이나 타 대선 후보의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정부가 GPU 몇 만 개 확보하겠다고 외치는 건 퍼포먼스 중심의 구시대 정책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공정 이용, 저작권 규제 완화,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기반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처럼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선 국내 AI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라이선스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그리고 AI 상업화를 고려한 저작권 개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제조산업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총체적 시스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동 측면에서는 산업별 전문직군 등록제 도입으로 고숙련 엔지니어 등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주 52시간제 예외'와 같은 노동 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되, 성과보상과 재충전 의무를 제공해 노동권과 산업경쟁력 사이 균형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규모를 넓혀 '전략기술 기반 산업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 석·박사 양성을 위한 인재 공급 구조 법제화 ▲부지·전력·용수 인프라 확보 및 국가산단 조성 절차 신속 처리 의무화 ▲R&D 인력 총인건비 보조 방식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금 한국 경제는 과잉 규제, 낮은 생산성,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나 재정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을 지원할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기술전략은 국가 주도의 규모 경쟁이라고 본다. 한국은 그런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 대신 정밀성과 민간의 창의성 중심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산업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안보와 주권의 문제다. 단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기술을 공동 설계하는 체계적 산업 전략이 한국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이공계 대통령을 강조한 이준석 후보의 차별점 두 가지는?

A. 저는 단순히 ‘젊은 대통령’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한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술과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저는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어 기반 LLM과 GPU 정책, 파운데이션 모델 전략에 대해 구체적 비전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둘째, 기술 이해력뿐 아니라 규제 개혁과 경제 설계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갖고 있다.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과잉 허가제 중심 규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고, 민간의 창의력과 책임을 전제로 정부는 빠지는 구조적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타 후보들이 보여주는 재정 퍼붓기 경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Q. 당선 시 새 정부의 첫 과제는 7월로 예정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대중 외교 통상 전략이 있다면.

A. 외교·통상은 이념이 아닌 실리,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단순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IRA, 반도체법, 통상 보조금 정책에 맞서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과 기술 협력에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하며 협상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한 기술 외교 역량과 국제 감각을 갖춘 후보라고 자부한다.

대중 전략 역시 단순한 ‘반중’이나 ‘친중’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국의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지원을 병행하는 실용 전략이 중요하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나.

A.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회복이라고 본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잉 규제, 낮은 생산성,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나 재정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그래서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해 AI, 반도체, 데이터 산업 등의 핵심 분야에 적용되는 허가제 규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전면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외교도, 복지도, 안보도 불가능하다.

동시에 교육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AI 시대에 맞춰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디지털 교과서, 기숙형 명문고 설립 등 생산성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재도약의 열쇠라고 믿는다.

Q.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약속 대신 민간 중심 AI 산업 육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AI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A. AI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생태계다. 정부가 GPU 몇 만 개 확보하겠다고 외치는 건 퍼포먼스 중심의 구시대 정책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공정 이용, 저작권 규제 완화,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AI 산업은 기술과 속도가 핵심인데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 들면 창의력과 상업성이 죽는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준과 신뢰를 만드는 조력자로 설계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어 기반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처럼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선 국내 AI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라이선스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그리고 AI 상업화를 고려한 저작권 개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AI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에서 갈린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정된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데이터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적 목적이나 상업적 AI 개발에 필요한 일정한 데이터 범위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하고 AI 학습 목적에 한해서는 비영리와 상업 목적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의 오픈 데이터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단순한 ‘완화 vs 보호’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 제대로 된 기준과 신뢰가 있어야 창작자도, 개발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Q. 세종시를 AI 기반 스마트 행정 중심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AI 데이터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할 때 기대되는 산업적·지역적 효과는? 지역사회 반발 해소 방안도 함께 설명해달라.

A.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AI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스마트 행정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공공 알고리즘 연구소를 유치하고,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AI로 혁신할 것이다.

AI 기반 스마트 행정은 민원 자동 처리, 정책 시뮬레이션, 예산 배분 최적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화를 의미한다. 행정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면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산업적으로는 세종이 AI·데이터 기반 기술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 허브로 성장하게 되며,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연구기관·소프트웨어 인재가 수도권과 지방을 넘나드는 중심 노드가 될 것이다. 지역 반발 해소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과 일자리 연계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센터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연구소와 공동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지역 청년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넘어 지능형 정부의 실험장이 되도록 만들 자신이 있다.

Q.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공약'을 통해 분야별로 선도국가로 지정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사업은 한국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AI 산업에 적용할 선진국 모델로 어느 국가를 참고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규제기준국가제의 핵심이 정부가 허가자가 아니라 ‘기준 제시자’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AI 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때 가장 참고할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라고 본다. 미국은 AI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형 시장으로 자율적 윤리 기준과 개별 플랫폼별 책임 강화 중심의 규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도 AI 기술에 있어서 총량규제나 사전검열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데이터 보호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적용 방식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샌드박스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한국이 이러한 혼합형 기준국가 모델을 참고해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안전성, 상업화 범위 등에서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허용하는지 모르면 불법인 상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면 기업도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해 AI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창의성과 안전성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Q.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모델 구축을 통해 주권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상업성이 부족한 AI 데이터센터 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A. AI 패권 경쟁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기술 주권을 외국 플랫폼에 넘기는 것이라고 본다. GPT, 제미나이(Gemini) 같은 초거대 모델에 의존하면 한국은 데이터 주권도, 알고리즘 결정권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프라를 직접 만들기보다 ‘공공 가이드라인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 공정이용 규칙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AI 공공 모델 오픈 플랫폼 지원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공 GPU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모델 배포 및 테스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구소·대학·민간 간의 협력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형 모델 개발은 특정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개방형 컨소시엄 방식으로 다양성과 응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나 연구개발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규제를 정비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기술자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

Q. 반도체 산업 내 이슈가 된 '주52시간제 근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이 있다면. 아울러 이 후보가 제안하는 대안적 반도체특별법이 있다면 말해달라.

A. 반도체 산업처럼 고난도 기술직군의 인력 운용을 경직된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만 둘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권과 산업경쟁력 사이의 균형도 놓쳐선 안 된다. 그래서 단순 면제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 이그젬션 제도’를 산업별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선 프로젝트 단위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일정 기술 개발 단위나 R&D 사이클 내에서는 자율 근무 체계를 허용하되,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맞춰 성과보상, 건강관리, 재충전 의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산업별 전문직군 등록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처럼 고숙련 엔지니어, 설계자, 시뮬레이션 전문가 등에 대해 표준근로시간이 아닌 과학기술직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등록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일괄 면제가 아니라, 자율·책임·보상 세 축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유연화 방안이다.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환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의 반도체특별법은 부처별 칸막이 행정, 선언적 지원, 모호한 우선순위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대안적 특별법은 ‘전략기술 기반 산업법’ 수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거버넌스, 인재, 인프라, 외교까지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 법안이 필요하다.

인재 공급 구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반도체 계약학과 수준을 넘어서 전문기술 석사·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계획을 법에 명시하고, 기업 참여형 커리큘럼 및 해외 우수 인재 영입 유인책까지 포함해야 한다.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의 의무 조항화도 필요하다.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SOC와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안보 중심의 통상·외교 조항 포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IRA, 반도체법과 연결해 기술 외교·수출통제 대응 기능을 산업부가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저는 이 법이 기업의 R&D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기술패권의 전방기지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법이 돼야 한다.

Q. 중국이 기초과학,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강력한 정부 지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구도를 위협하고 있다. 세제 지원 외 R&D 과제 구조 개선, 비용 확대, 보조금 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A. 중국의 기술전략은 국가 주도의 규모 경쟁이다. 한국은 그런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 대신, 정밀성과 민간의 창의성 중심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R&D 지원의 방향을 ‘총액 확대’가 아닌 ‘집중 구조조정’에 맞춰야 한다. 중복·관성 과제부터 정리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원천기술·첨단소재·설계 IP 개발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술관료가 아니라 투자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한다.

세제 지원은 단기 감세보다 장기 유인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 전략기술 기업에는 5~10년 단위의 연구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미래성과 연동형 보조금 제도를 설계하겠다. 기업 R&D 인력 채용 시 총인건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소와 스타트업이 인건비를 감당 못해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제도 설계를 할 것이다. 저는 기술산업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안보와 주권의 문제라고 본다. 단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기술을 공동 설계하는 체계적 산업 전략이 한국의 해답이다.

Q. 최근 통신사 해킹과 보안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안 강화 대책이나 공약 측면에서 준비 중인 것이 있다면. 아울러 이 후보가 준비하는 통신요금 정책 방향성은 무엇인가.

통신 인프라는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일부다. 최근 반복되는 통신사 해킹 사건은 단지 기업 보안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저는 AI 기반 보안 감시 및 이상징후 실시간 탐지 체계를 민간 통신사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주도 기술 강제 적용이 아니라 기술 기준 제시와 인증 방식으로 유도하는 규제기준국가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저는 통신비 인하를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시장 설계 문제로 본다. 통신비를 억지로 내리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쟁과 진입장벽 완화, 자율적 요금 설계 권한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통신사 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요금제 설계에 있어서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구조다. 알뜰폰(MVNO)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화하고, 망 도매 요율을 현실화하며, 지역 기반 중소 통신사의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가 유도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또 데이터 중심 요금 체계를 넘어, 서비스 기반 분화 요금제(예: AI 특화, 스트리밍 특화) 등을 이용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와 기업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결과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 대비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

Q. 5G, 6G 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별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있는지. AI 및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는 통신 정책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G와 6G는 단순한 통신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전제조건이다. 특히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 등은 저지연·초연결 인프라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신망을 ‘국가 인프라’로 간주하고 공공적 접근과 민간 혁신의 병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망 공공구역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저밀도 농촌, 고령화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6G 공동망 투자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연계하고, 지역기반 중소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자율주행 대응을 위한 초저지연 백본망 구축 로드맵을 국가가 제시하겠다. 고속도로, 스마트 시범도시, 물류 허브 등에는 전용 통신 슬라이스 정책을 적용해 민간이 6G 응용 인프라를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통신비 중심 정책에서 통신서비스 품질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저는 통신을 ‘소비자 가격’이 아닌 국가 생태계로 재설계해야 한다.

Q. 펭귄 밥주기 등 게임 콘텐츠식 후원이 눈길을 끌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가? 게임·K콘텐츠 산업을 국가 대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구상이 있다면?

펭귄밥주기는 대통령 선거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제가 기획과 개발 단계에 참여한 사이트다. 권력에 줄서기 위해 거의 할당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을 깨고, 순수한 시민 참여형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따라서 전액 소액기부고 영수증 발급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며, 거기에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 간단한 게임까지 결합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정치 후원금 모델인 것이다.

저는 게임과 K콘텐츠를 단순 오락산업이 아닌, 전략적 수출 산업이자 문화 외교의 자산으로 본다. 한국이 문화 파워를 키우기 위해선 창작자 중심 생태계,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콘텐츠 세액 공제 강화가 필요하다. 게임·웹툰·애니·음악 등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투자·개발 비용으로 간주,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국산 플랫폼-해외 배급사 연계를 지원해 국내 중소 게임·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퍼블리셔와 연계해 자금·현지화·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

크리에이터 IP 보호 및 데이터 기반 보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스트리밍, 2차 창작, NFT 등 지식재산 보호와 수익 분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창작자의 동기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도, 콘텐츠도, 후원도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펭귄 밥주기는 그 시작일 뿐이고, 디지털 정치와 산업을 연결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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