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 방통위원장, 700MHz 통신배정…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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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 방통위원장, 700MHz 통신배정…찬성?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4 17:02:3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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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미 결정한 정책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원점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광개토플랜(주파수정책)이 유지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존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최 위원장은 과거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 원점재논의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치권에서 노골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UHD용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에 부담을 느낀 듯 했다.

전날 미래부 국감에서 최양희 장관도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미 정해 발표된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 장관은 기존 정책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최 위원장보다는 더 강한 셈이다. 하지만 양 기관 수장 모두 정치권의 일방적인 원점재검토 논의에 한 발 물러선 것은 공통점이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