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또 700MHz 주파수 “지상파방송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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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미방위 또 700MHz 주파수 “지상파방송 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4 18:14: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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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또다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 대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성준 위원장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 가 하면, 기존의 정책을 뒤집을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24일 국회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사에게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에 통신용으로 40메가를 할당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광개토플랜 결정 이후 3년간 고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분배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국민합의를 거쳐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700MHz 주파수에서 재난용도를 알박기를 해 UHD를 불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대역을 통신사에게 고가로 팔기 위한 작전이 진행돼왔다"며 "차세대 광대역 주파수는 2.6GHz 대역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700MHz는 재난망과 지상파 방송사의 UHD 서비스망으로 배분하는 것이 누가봐도 객관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700MHz 주파수 이외에 UHD 방송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느냐"며 "통신 주파수는 계획을 만들면서 방송용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700MHz로 했을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신은 2.6GHz 등 다른 길이 있지만 방송은 700MHz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여러 의원들의 700MHz 방송 할당 요구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UHD 방송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방통위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래부와 협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옛 방통위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