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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다양한 가격 단말기 출시 유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4 14:53:01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이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최대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원금 분리공시 불발로 초기 제도정착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보조금은 줄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 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보조금이 너무 적다. 통신사에 유리한 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사는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을 저가 요금제는 물론, 요금할인까지 해줘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 도입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허원제 부위원장의 경우 공개적으로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허원제 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위원장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필요해서 고시에 넣었고 규개위 심사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고 반박했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원래 추진하던 고시하나가 삭제됐다고 다시 하기보다는 통신시장의 흐름을 본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출고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결정은 제조사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양에 가격은 낮춘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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