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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010 번호부족 대란 임박?…잔량 7%

- 7470만개 사용…통신사간 불균형도 심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010 식별번호가 조만간 포화상태가 돼 대란을 막기 위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010 번호자원은 총 8000만개로 정부 여유분이 7%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010 번호는 2004년부터 쓰였다. 식별번호 마케팅을 막고 이용자가 보다 편하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등 1인 다회선 추세에 따라 번호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010 번호 전체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신 3사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3사 점유율을 감안해 배분했지만 번호이동 등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보유번호 사용률은 ▲SK텔레콤 43.9% ▲KT 33.8% ▲LG유플러스 22.9%다.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자는 일시적 신규 가입 중단을 다른 사업자는 번호 판매 행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전 의원은 “당초 010 통합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간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번호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향후 이용자 다회선 이용량 확대, 제4이동통신, 재난망 등의 추가 소요를 고려해 현재 번호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번호자원 정책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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