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대상 가입자 65% 피해…미환급 고지도 소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유료방송사업자가 고객에게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그냥 가졌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유료방송사가 지난 4년 동안 가입자 과오납금 중 105억4000만원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다.
과오납금은 ▲이중출금 ▲요금부과오류 ▲해지 후 선납금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 대상 가입자 중 65%가 돈을 받지 못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미환급금 안내 활동도 하지 않았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사업자 영업외수익이 된다.
미환급액 1위는 씨앤앰이다. 28억8870만원을 반환치 않았다. 다음은 ▲티브로드(22억2700만원) ▲현대HCN(15억500만원) ▲CJ헬로비전(15억3600만원) 순이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체납을 할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사업자가 반납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오납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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