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4]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문병호 의원 “단말기 출고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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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문병호 의원 “단말기 출고가 낮춰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2 14:32:1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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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뿐 아니라 휴대폰 공급가격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휴대폰 공급가격이 OECD 1위인 점을 감안할 때 제조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Gartner, 2014.3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6.40), 2012년 2위(5,91)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0.72)을 2위로 밀어내고 1위(0.56)로 올라섰다.

일반폰 공급가가 높은 일본은 2011년 1위(1.58), 2012년 1위(8.00)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우리나라(0.56)에 이어 2위(0.72)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반폰 공급가가 2011년 21위(8.94), 2012년 15위(9.94), 2013년 18위(7.55)에 불과했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0.98), 2012년 3위(2.99) 였지만 2013년에는 미국(5.38)을 제치고 1위(2.24)로 올라섰다. 일본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위(6.35)였으나, 2012년 7위(3.86), 2013년 14위(9.90)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8위(0.34)에서 2012년 1위(3.11)로 올라섰으나, 2013년 한국(512.24)에 이어 2위(5.38)를 기록했다.

문병호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 ,670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