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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최양희 장관, “단통법, 자리잡는 시간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0 18:09:01
윤상호

- 민감한 시장 반응에 아쉬움 내비춰…유통점 역할 강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취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유통점이 잘 해줘야 단통법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사진 오른쪽>은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에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들었다.

최 장관은 3곳의 판매점을 들러 의견을 듣고 태블릿 기기를 가지고 와 지원금 대신 12% 요금할인을 받고 관련 요금제에 가입했다.

최 장관은 “초기니까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라며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날 방문 자체가 전시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해진 사람만 만나고 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통법 고시에서 분리고시가 빠져 단통법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사안이고 미래부는 충분히 의견을 냈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지원금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요금을 내는 사람이 모든 제도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원론적 답변으로 비켜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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