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국감, 3대 쟁점은?…단통법·요금인하·기업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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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국감, 3대 쟁점은?…단통법·요금인하·기업비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05 13:58:3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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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도 증인으로…13일 미래부·14일 방통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국정감사 쟁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개별 기업 비리 및 특혜 의혹이 될 전망이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퇴임해서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게 됐다.

5일 미방위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과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과 24일이다. 19대 국회는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 삼임위 위원을 재배치 했다. 미방위도 그렇다. 미방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여야 간사다. 이들을 포함 새누리당 12명 새민연 11명 기타 1명 등 총 24명이다.

19대 국회 하반기 미방위 첫 국감 일반증인은 28명이다. 일반증인 성격을 보면 이번 국감은 단통법과 개별 기업의 비리 및 특혜 의혹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배경태 부사장이 단통법 분리고시 무산 및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에 대한 증인이다. 분리고시는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알리도록 했던 단통법 고시 초안이다. 최종에선 빠졌다. 업계에선 삼성전자만 반대했다. 야당은 분리고시를 반영한 단통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단골손님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이사도 빠지지 않았다. ▲SK텔레콤 하성민 대표 ▲KT 황창규 대표 ▲LG유플러스 이상철 대표는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 영업보고서 경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을 추궁 받는다. 이번에는 개별 기업 비리까지 걸렸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가 최근 대포폰 10만개를 개통했던 것과 연관성 여부가 쟁점이다.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10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중이다.

KT는 개인정보유출과 근래 이뤄진 2.1GHz 주파수 용도 변경에 대해 공격이 예상된다. 황창규 회장 취임 자체도 낙하산 인사라는 태생적 문제까지 준재한다. 자회사 KTIS는 알뜰폰과 통신원가 때문에 맹수호 대표가 불려나왔다. 이석채 전임 KT 대표와 그 측근인 김일영 KT샛 대표는 위성매각 비리 탓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KT는 매 국감 때마다 이래저래 구설수에 빠지지 않는다.

한편 증인 신청 현황을 보면 통신 관련 주제는 미래부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위 국감은 방송 관련 주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방위는 피감기관 수나 범위에 비해 방송 현안이 발목을 잡아 제대로 국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외 제대로 처리한 법안도 없다. 이번에는 정쟁보다 정책 국감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