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출고가 인하?…최성준 “시간 지나면 단통법 효과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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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출고가 인하?…최성준 “시간 지나면 단통법 효과 나타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07 14:03: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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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의 대폭적인 축소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요금, 판매 전략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확대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에서의 충격은 여전하다. 과거에 비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대폭 축소돼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에 대한 지원금은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들을 방문 낮은 지원금에 대해 이통사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용자 피해 확대, 국내 제조사 타격에 이통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통사의 경우 불법 보조금이 한창일 때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익을 이통사가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소비자 후생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위약금 등 이전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미래부,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제도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단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접근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시간을 갖고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보자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이용자 차별이 심한 경쟁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언장은 "앞으로 법 틀안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