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항의방문…“종편심사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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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항의방문…“종편심사 다시 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8 13:58:1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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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당은 1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유승희, 노웅래, 장병완, 최원식, 임수경 등 민주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40분경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은 국무회의로 불참했으며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들이 응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공감대 측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 엄정한 기준을 부과해서 다시 재심사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지만 공정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이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겠느냐. 종편은 태어날 때 특혜시비가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거나 국민 알권리 충족시키거나, 종편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외부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위촉할때 (방통위가) 그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안됐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막말 방송을 이렇게 승인하는 것은 사기다. 수천억원 투자 약속을 이행안해도 3000만원 벌금내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년만년 사업허가 내주는 것 아니냐. 방통위가 조건 없이 승인한다면 방통위가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식 의원도 “종합편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고 자본잠식 문제, 승인조건 이행 등을 엄격히 해야 한다. 재승인을 하더라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여당 추천 홍성규 상임위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홍 위원은 전체회의 30분 전 보고받고 졸속으로 표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이 사안이 중요한 줄 알고 있고, (결과에 대해)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협의해 외부기관 7명, 상임위원추천 7명으로 구성했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에 일임했고, 그 심사를 방통위가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1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재심사를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