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속 저버린 종편PP…방통위원, 여야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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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속 저버린 종편PP…방통위원, 여야간 의견 엇갈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28 18:30: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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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4사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편PP에게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처분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징계는 일단 과징금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추천 방통위원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야당측 방통위원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PP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승인요청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기들 손으로 적어낸 것이다. 장사가 안되니 그런 것 적어넣지 못하겠다는 것은 방송사업자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돈 없으니 보도인력과 외부 어중간한 회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행하라고 촉구한지가 5개월이나 지났는데 한가지도 개선하려고 한 노력이 없다. 반성을 통한 재투자 시도조차 엿볼 수 없는데, 책임으로 영업정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문석 위원 역시 "선정된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정취소까지 충분히 고려할 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TV조선은 겨우 16%만 수행했는데 최소한 50%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 50%도 안되는 투자금액을 이야기 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을 내려도 당연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대희 위원은 "종편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많았지만 최소 3~5년이 지나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홍성규 위원은 "신규 방송이 자리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디어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을 감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업무정지를 한다면 영업수준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악순환이 올 것이다. 결국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 등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 사실 시청률이 몇 개월간 올라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가 밉다고 방통위가 방송권에 손대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나 위험스러운 방송을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