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 강화에 이동통신 시장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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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재 강화에 이동통신 시장 빙하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7 13:50:3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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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추가 징계가 내려지자 마자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유통시장에서의 이통3사 할인정책 대부분이 종료됐다.

정부가 향후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1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통 사업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 기간 중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기간이 짧아 보조금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일별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 118억9000만원보다 훨씬 크다. 조사기간이 비슷했다면 4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제재를 비웃듯 계속되는 불법영업에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셈이다.

보조금 액수보다 관심을 모은 것은 과열경쟁 유발 사업자였다. 특히,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두 사업자를 지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경쟁을 유발한 1개 사업자에게만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섣불리 먼저 치고 나갈 경우 10일 이상의 영업정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청와대가 휴대폰 보조금을 직접 언급했고, 방통위가 향후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이다.

'뽐뿌'를 비롯해 주요 휴대폰 판매 카페에서 더 이상 13만원 갤럭시S3를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 좋았던 조건들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전후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정부와 업계는 당분간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냉각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의 강력한 경고를 비웃듯 얼마 지나지 않아 보조금 경쟁이 재발되곤 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맞을 경우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3~4일만 영업정지를 맞아도 해당 통신사의 충격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회 경로를 통한 보조금 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우회 경로로는 재판매 사업자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통3사의 좋은 조건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주요 MVNO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혹하고 있다. MVNO 들은 이통3사의 단말기당 27만원의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 보조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게다가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다. SKT가 소강상태를 보이더라도 그룹 전체적으로는 가입자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이고, 이통사마다 주파수가 다른 LTE 단말기임을 감안할 때 SK텔링크 가입자의 상당수가 SK텔레콤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내건 곳은 CJ헬로비전이다. KT와 CJ헬로비전은 망을 빌려주고 받는 곳이지만 LTE의 경우 도매대가 할인이 없기 때문에 CJ헬로비전 가입자가 증가할 수록 KT 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MVNO의 보조금 지급 행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MVNO들의 경우 누적된 영업보고서가 없어 아직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만앞으로는 MVNO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