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는 대한민국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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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는 대한민국 화장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4 15:34:5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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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고려대 교수, 정보방송통신부 신설 주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전담부처는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ICT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ICT 거버넌스가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에 미흡하고 정보사회 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보사회 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해 ICT 기능을 통합, 전담할 수 있는 '정보방송통신부(가칭)'을 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ICT 정책과 관련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 ▲정보사회 문제 대응 미흡 ▲정치과잉 현상 심화 등으로 평가했다. 합의제 기구였지만 조직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노출했고, 분산된 정책기능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ICT 공약에 대해서도 "총론은 있는데 각론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지만 대안이 공식적이지 않고 전담부처명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ICT 정책 생태계의 키스톤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방송통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정보방송통신부'는 지식경제부의 IC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능, 즉 제1차관 산하의 성장동력실 업무 중 일부인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조직과 예산을 독립된 우정청으로 분리하되 신설 ICT 전담부처 산하에 둬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행안부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화,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관리 부분을 옮기돼 전자정부 기능은 행안부에 남겨두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문화부의 콘텐츠 관련 규제와 진흥기능, 저작권 업무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 부분의 경우 '정보방송통신부'와 별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구 '방송미디어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ICT 전담부처는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맨해튼의 스타벅스는 화장실을 개방해 사람들의 생리적 역구를 해결해 주면서 단순히 커피가게를 넘어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며 "ICT 전담부처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쟁력 확보, 정보사회 부작용 해소, 좋은 콘텐츠 제공 등의 절실한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