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부처 신설? 이달 중순경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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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담부처 신설? 이달 중순경 윤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3 18:24:5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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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전담부처 신설 여부가 방송·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담부처가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이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시사한데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정책기능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3일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 박 당성인의 ICT 공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추진단장은 박 당선인의 ICT 공약의 토대를 만들었다.

당초 윤 전 단장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올렸지만 최종 공약집에는 '적극 검토'로 바뀌었다. 박 당선인 역시 지난해 10월 30일 ICT 정책을 소개하면서 "적극 검토"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단장은 ICT 전담부처 신설 가능성에 대해 "느낌이 있다. 박 당선인은 (ICT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단장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내가 이해하는 당선인의 철학은 분명하다"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CT 전담부처 신설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정책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지만 IT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ICT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할 경우 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할 R&D 기능과 단기적 정책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IT 정책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 견해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기적 성과에 매몰될 경우 장기적 연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역기능을 우려했다.

김선배 호서대 교수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 흡수에 대해 "단기간에 R%D 투자 지원을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원천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해도 되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는 그 생태계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도 "미래창조과확부와 연합할 경우 ICT 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며 "이는 미래를 다지는 과학을 교육이라는 현안과 경쟁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CT 전담부처 신설 여부는 이달 중순이면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취임날짜가 2월 25일인점을 감안, 법개정·국회동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