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분산형 ICT 거버넌스, 전담부처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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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분산형 ICT 거버넌스, 전담부처로 개편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4 12:11:0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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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선진경제 진입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과 정책 제언' 자료집을 24일 발간했다.

자료집에서 권은희 의원은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지체되며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MB 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편 실패에 따른 국내 ICT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ICT의 미래적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ICT의 미래 성장동력 재복원과 소프트, 창의지식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으로는 ▲ICT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부조직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위상 제고 된 ICT 전담부처로 생태계에 분명한 시그널링 필요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미디어 융합시대 대응 ▲ICT와 문화를 연계해 콘텐츠 등 창조산업 선도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토대로 권 의원은 "현재의 분산된 부처 체제로는 스마트 빅뱅의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가칭)정보미디어혁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Media and Innovation)를 개편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권 의원은 "출판저작물, 엔터테인먼트, 광고 분야 등 콘텐츠 영역의 완전 통합과 저작권 총괄 기능 부여로 C-P-N-D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콘텐츠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육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