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밀실행정 VS 관행 ‘팽팽’…방통위원장 “티타임 폐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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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밀실행정 VS 관행 ‘팽팽’…방통위원장 “티타임 폐지 못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9:02:4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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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속기록에 남지 않는데 밀실행정 아니냐. 당장 개선해라."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티타임 제도 개선에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안건 의사결정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전체안건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간 티타임을 갖고 사실상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를 거친다. 문제는 정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상임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길이 없다.

국회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계철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티타임은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디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는 바로 투표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밀실회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제정 의원도 "앞으로 티타임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보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티타임에서 결정된 내용을 본회의때 알린다"며 "티타임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역시 "현재 구조로 보면 티타임은 곧 밀실타임, 비밀타임, 속기록 배제를 위해 하는 것 아니냐"며 "반성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해왔다"며 "결과는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있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속기록 논란이 지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드시 고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선교 위원장도 "국감 이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