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통신사 무선랜 전면 개방, 요금 인하 효과 연간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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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통신사 무선랜 전면 개방, 요금 인하 효과 연간 2조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8:13:33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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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의원, “무선랜 사용 늘면 요금제 한 단계 하향 가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 무선랜(WiFi, 와이파이)을 무료 개방하면 연간 2조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통신 3사는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에 한해 무선랜 핫스팟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무선랜을 개방하면 요금인하 효과 연간 약 2조원이 추정된다”라며 “무선랜 사용이 늘어 요금제를 한 단계 하향 조정할 경우 월 1만원 요금절감이 가능해 전체 이용자의 60%만 요금제를 한 단계 하향해도 전체 약 2조원 요금인하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는 통신사 매출만 1조원 감소했을 뿐 국민은 크게 책임하지 못했다”라며 “전국에 설치된 통신사 무선랜을 개방하는 것이 스마트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통신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무선랜 전면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과 방통위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공약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트래픽 증가는 세계 1위다. 2위와 3위인 캐나다와 미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라며 “전파공공성이란 차원에서도 정책유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은 “사업자간 자율이 기본”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현재 통신 3사는 개별적으로 무선랜 핫스팟을 구축 중이다. 해당 통신사 스마트폰 가입자는 무료로 쓸 수 있다. 방통위도 공공 와이파이를 추진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