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간정보산업계 90% "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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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간정보산업계 90% "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청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7 17:30:0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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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는 지난달 23일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90%(매우 반대 67%·반대 2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질문에 '찬성' 입장은 3%(매우 찬성 1%·찬성 2%)로 나타났고 '중립' 의사를 밝힌 회원사는 7%로 집계됐다.

회원사 88%(매우 악영향 53%·다소 악영향 35%)는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93%(매우 악영향 54%·다소 악영향 39%)의 회원사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점(중복 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 가능)와 관련해선 '구글의 독점 형성 및 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와 '규제 및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 답변이 뒤따랐다.

반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관련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선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답한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외 빅테크 협력 하 미래 먹거리 창출(13%)'과 '기술개발 투자 확대(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해당 설문에서 회원사 과반은 '정밀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늦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원사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 차기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고, 28% 회원사의 경우 "결정시기는 무관하다"라고 응답했다. 22%의 회원사는 '가급적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에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약 15일간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 회원사는 23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