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CT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맞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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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ICT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맞게 고쳐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7-02 14:13:1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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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법·제도 및 규제가 융합환경에 걸맞게 변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신, 방송은 물론, 컴퓨팅 부문이 점차 디지털 융합을 통해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전화, IPTV 등이 융합 초기 현상이라면 IP 방식의 정보 및 콘텐츠 전달은 통신과 방송이 컴퓨팅 부문과 융합됨을 의미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2일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를 통해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CT 진흥정책과 정보사회의 규율의 재정립은 물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및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융합이란,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은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사물지능통신(M2M), 근거리무선통신(NFC), 소셜커머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심화 등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ICT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벤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규범을 재정립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W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산업의 진흥과 고용창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IP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콘텐츠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이 설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