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부 조직 어떻게?…통합 VS 분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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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부 조직 어떻게?…통합 VS 분산 ‘팽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18 18:52:1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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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학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나의 거대한 독임부처로 ICT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시 조직을 흔들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의 권한과 기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 및 토론의 화두는 C-P-N-D였다. 급변하는 ICT 환경에 맞게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ICT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에는 온도차이가 존재했다. 현재의 정부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부터, 전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C-P-N-D 아우르는 독임부처 필요=이날 발제를 맡은 최계영 KISDI 실장과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ICT 시장이 C-P-N-D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경쟁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계영 실장은 "스마트한 서비스를 향유하는 시대, 창조의 시대,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ICT 활용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하는 시기"라며 "새로운 산업 및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정책추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도 "C-P-N-D 생태계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 정책들의 기능도 연결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C-P-N-D 생태계는 물론, ICT 외연 확산과 타부문과의 융합추진도 중요한 ICT 정책 영역"이라며 "분산보다는 통합, C-P-N-D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 혁신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여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IT 무역흑자를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졌다"며 "이런 문제를 정부조직 구조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분산은 비효율적인 것에는 틀림 없다"고 말했다.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환경 변화에 맞게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검토돼야 하겠지만 C-P-N-D를 아우르는 전담 독임부처는 필요하다"며 "정치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은 합의제로 해결해야 겠지만 방송통신 융합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하면 또다른 문제점…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하지만 정통부 부활식의 해결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식의 C-P-N-D 전략이 아닌 우리나라에 맞는 고민에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C-P-N-D라는 체계로 분석하는 것은 좋은 분석툴이지만 ICT 생태계와 바람직한 정부정책은 또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의 전략이 아닌 다른 고민에서 출발해야 정부의 수행체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ICT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업의 결정을 유인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IT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해서 정통부의 기능들이 분산된 것"이라며 "다시 그 기능을 모을 경우 산업과 융합기능이 깨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후진국형 성장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도 "조직개편 논의가 과연 증거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느 한 부처로 권한을 몰아줘도 조직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의 디자인 못지않게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태계 구성 맥락에서 한 부처가 독식하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기능의 정합성을 높이는 부분적 조직개편과 조정 매커니즘을 만드는 식의 현실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