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싸우던 여야, ICT 정부기능 통합엔 공감대

실시간
뉴스

맨날 싸우던 여야, ICT 정부기능 통합엔 공감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9 00:29:11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흩어진 ICT 정부 기능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방송부분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28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흩어진 ICT 정부기능 모아라=이날 서미경 새누리당 전문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정통부 해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 위원은 "분산형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시작했다"며 "하지만 아이폰발 플랫폼 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4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을 독임제로 합쳐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C-P-N-D를 독임제에서 맡으면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은 자동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도 흩어진 IT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위원은 현재 ICT의 거대한 흐름 중 하나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해 문화부분을 ICT와 연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았다.

안 위원은 "기능이 중복돼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효율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업계도 피곤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이므로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대부분 패널들 역시 공감대를 표시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사회적 전체적 능력이 합의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생태계 차원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분산된 기능을 집중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 같은 논의가 나중에 정치적인 결정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지금 합의제냐 독입제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정권을 잡은쪽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합의제냐 독임제냐=전통적인 ICT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통신과 방송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정부조직이 지금의 합의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독임제로 해야 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5년간 방통위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5년은 현행 합의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정교화해야 한다"며 "정책실명제, 또는 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합의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5년간 짧은 역사를 가지고 다시 독임제로 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100년이 된 미국 FCC도 초기 30년간은 많은 문제를 노출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수장이 될 때 독임제보다는 합의제가 안전할지도 모른다"며 "운영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구조 문제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정책을 강화하되 정치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흩어진 기능을 모아 부처를 만들고 그 안에 독립된 합의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미경 새누리당 위원 역시 기본적으로 독임제에 찬성했다.

◆흩어진 ICT 기능 모으고…그러면 방송은?=새로운 ICT 거버넌스 조직의 방향성 및 흩어진 기능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방송에 대한 정책 부분에서는 의견들이 엇갈렸다.

김진기 항공대 교수는 "목적에 따라 형태를 맞춰야 하는데 방송과 통신은 별도로 두는 것이 일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며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방송과 통신 융합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현재처럼 융합의 시대에서 분리는 더 큰 갈등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독임제로 간다면 방송을 떼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의제 구조로 간다면 통신분야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 역시 "어떻게 합친 방송통신인데 분리는 안된다"며 "정책을 강화하되 정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