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이경자 부위원장 “태광 큐릭스 인수 의구심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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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이경자 부위원장 “태광 큐릭스 인수 의구심 변함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22 15:05:0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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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태광그룹의 로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소신발언이 빛을 발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2009년 5월 18일 태광의 큐릭스 인수와 관련, 청와대 및 방통위 과장 성접대 및 옵션 계약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인공제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 문건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가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인수하면 2년 이내 태광그룹에 옵션을 붙여 팔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법상 전국 77개 권역 중 5분의 1 이상을 초과해 겸영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태광그룹은 규제완화를 미리 예상하고 큐릭스를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위원은 "태광이 군인공제회 및 화인파트너스와 체결한 옵션 계약은 자기의 의지대로 팔 수도 없는 일종의 차명관리 내지는위장전입"이라며 "당사자를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황부군 방송정책국장과 다른 상임위원들은 법률적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태광의 큐릭스 인수건을 승인했다.

이경자 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지금도 큐릭스 인수와 관련한 의구심은 변함이 없다"며 "되돌아 보면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명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