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추격형→선도형” 과기정통부, 내년도 투자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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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추격형→선도형” 과기정통부, 내년도 투자전략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1 15:00:00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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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체계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오후3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R&D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해 다음연도 예산 중점분야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왔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종합해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R&D 제도, 일몰제 종료, 연구장비 신속도입 제도 등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R&D 투자체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그간 혁신과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비전을 담아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투자방향 발표 이후 개최된 분야별 예산전략 실무회의의 총괄회의 성격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청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R&D예산 기본검토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선도형R&D 체계를 현장에 착근시키고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부처협업 ▲각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출 효율화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최고급 인재 확보·양성·유치, 혁신·도전형R&D 확대 방안, 기술사업화 촉진 R&D 등에 대해서도 중점검토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추격자가 뒤따라갈 길조차 허락하지 않는 AI와 같은 혁신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질러가는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개척한 길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2026년 정부R&D 예산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