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신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2개사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두나무는 올해 재계 3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56위였다. 지난해 순위권에 없었던 빗썸은 올해 90위권으로 진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이날 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과 관련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LIG)의 자산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으며, 그결과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고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하락했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간주한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5→6위)가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6→5위)와 순위가 바뀌었으며,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GS(9→10위)가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10→9위)과 순위가 바뀌었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1조 원)하였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1조 원)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 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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