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장보고서] 반도체 재정투자 확대나선 韓…트럼프 `반도체 관세 완화` 가능성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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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장보고서] 반도체 재정투자 확대나선 韓…트럼프 '반도체 관세 완화' 가능성 스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0 09:15:16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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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소부장반차장 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반차장이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반차장보고서>에서는 이번 주에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뉴스들을 간결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놓친 반도체 이슈를 확인해 보시죠. <편집자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확대 방안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투자보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두터워졌고, 고성능 반도체 설계와 실증 지원이 확대되며, 우수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번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확충과 실증 지원 확대 등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국내 팹리스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산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AI 그래픽처리장치(GPU) 'H20'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전용 GPU로, 기존 A100·H100·H800 등의 고성능 제품과 달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양을 조정한 모델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H20 GPU. [ⓒ엔비디아]

그러나 미중 간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H20마저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문제는 H20의 수출 중단이 단순한 기술 제재를 넘어,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H20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 제재로 인해 수조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미중 기술 분리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자국의 핵심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수출 규제와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의 산업 보호라는 정치적 셈법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가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은 미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 규제보다는 고성능 칩, 장비, 설계 기술 등에 한정된 '핀셋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내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중 견제를 지속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을 자극하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셈법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반도체와 AI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결과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