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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 번복 후폭풍… 은행 대출 창구, 오락가락 '혼선' 가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3 10:36:27
강기훈 기자

ⓒ5대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가계대출 빗장을 풀었던 국내 은행들이 재차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 창구의 혼선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을 다시 조이자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정작 정책 일관성이 없는 쪽은 정부와 서울시"라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이 불안해지자 지난 19일 토허제를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농협은행은 서울 지역 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지난 1월 이를 재개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중단된 것이다.

SC제일은행 또한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더는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또,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역시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는 데에는 지난 2월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자마자 부동산 수요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폭등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율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은행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고객들에게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작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정부와 서울시"라며 "은행은 정부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포화는 은행이 맞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공산이 큰 만큼, 은행 입장에선 대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정부와 고객들로부터 눈총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진퇴양난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최소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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