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종합]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과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통신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앞서 지난 1월31일 경매를 통해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후 5월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계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결국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 취소가 결정되면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업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게 된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최종결정이 날 전망이다. 취소가 확정되면 1차 주파수대금 430억원은 스테이지엑스에 반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당시 저희한테 제출한 법인의 모양과 현재 할당을 받는 시점에서의 법인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시와 이 서약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4이통사 선정하기 위한 정부의 8번째 노력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선 상황인 만큼, 향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정부에 남겨진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8㎓ 주파수 할당 등을 비롯해 이번 절차를 통해 발견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일부 주요 컨소시엄 구성사들은 당초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파수 할당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부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위한 투자를 했던 부분이지만 사업 로드맵이 구체화된 것은 없었다며 "제4이통사 선정 취소가 자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 역시 업무방해 등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에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박탈 초강수 둔 정부, 향방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할당 취소가 결정되면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업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게 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지난 1월31일 경매를 통해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후 5월7일 주파수대금(4301억원)의 10%인 430억100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계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3차례에 거쳐 스테이지엑스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를 통해 발견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평소,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결국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플랫폼을 규제하는 성격을 띤 법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연구소장 겸 수석경제학자 트레버 와그너는 6일(현지시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한국 공정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디지털시장법(DMA) 방식의 법을 추진해 통과시킬 예정이므로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멈춰야 한다”며 한국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뭉치면 강해진다" K-시큐리티 통합전략 돌입=정부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추진한다. 단품 전략에 몰두해온 국내 기업들이 기술 제휴를 통해 통합보안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그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정부 지원을 계기로 K-시큐리티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성공 위한 'K-AI PaaS 서밋' 열린다=서비스형플랫폼(PaaS) 기술을 통한 성공적인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방법을 모색하는 '제2회 K-AI PaaS 서밋 2024'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PaaS 지원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철 나무기술 대표의 기조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AI-PaaS 강연과 기술 전문 부스 등을 통해 AI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19일 독일 베를린서 수세콘 2024 개최=글로벌 오픈소스 기업 수세소프트웨어솔루션(이하 수세)가 독일 베를린에서 ‘수세콘(SUSECON) 2024’를 개최한다. 연례 콘퍼런스인 수세콘에서 고객과 파트너,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여 오픈소스 개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한다.

오는 17일부터 19일(이하 현지시각)까지 에스트렐 콩그레스 센터(ECC)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주제는 ‘선택은 이루어진다(Choice Happens)’이다. 최근 오픈소스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와 기업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취지다. 수세콘 2024 기조연설에선 수세 경영진이 주요 메시지와 함께 미래를 위한 회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리눅스와 쿠버네티스, 엣지 솔루션 및 비즈니스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 세션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2024 인터배터리 유럽 개최…19~21일=오는 6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독일 메쎄 뮌헨(Messe Munich)에서 개최된다. 인터배터리는 2013년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로 시작, 아시아를 넘어 세계 배터리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열린다.

◆넥슨,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 개최=넥슨이 자사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마비노기’ 서비스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판타지 파티’를 오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야외에서 즐기는 힐링 파티’를 테마로 푸른 잔디밭 위에서 마비노기 감성을 즐기고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과 감성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굿즈샵에서는 20주년 기념 특별 굿즈가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여름 업데이트 정보를 공개하는 쇼케이스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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