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대한 정부 보고서 보니…“실질적 대응 부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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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대한 정부 보고서 보니…“실질적 대응 부재 확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6 18:08:3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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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작년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에서 발생한 약 52만 건 개인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왔다는 게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가 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실질적 대응 부재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 요구에 따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자료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안정상 교수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자료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비공개를 전제로 네이버와 공유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보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 브리핑에서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한 근거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4월26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총무성 면담 시 과학관이 참여하게 해 총무성 담당 과장을 통해 일본 측의 입장 등을 확인한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실질적 책임자인 총무상이나 담당 국․실장을 만나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과장급 말 한마디만 듣고, 지분 매각 표현이 없으니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방치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관련 자료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입장 청취만 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없거나, 일부 수집한 자료라 할지라도 내세울 가치가 없는 자료였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해 ▲파악한 경위 및 진행 경과 ▲네이버와 협의한 내역 일체 및 관련 근거자료 요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나 부처 간 공통적으로나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나 실제로 파악한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가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유선 및 대면으로 수시 소통해 왔다고 하면서도 ‘미팅 일시, 참석자, 내용, 결과’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안일하게 ‘관계부처와 수시로 유선 소통’만 했다는 건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단 한 차례도 관련 부처 국 과장, 장․차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고, 안일하게 전화기나 잡고 소통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라인 관련 과기정통부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한 보고자료 일체에 대해선 “원본엔 네이버 측에서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해준 입장과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안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은 못 하면서 겨우 실무진에서 장․차관에게 보고한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해 달라는데, 마치 엄청난 기밀인 양 포장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의 자본 재검토, 즉 주식 매각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지시가 떨어졌을 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 간 지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주한 일본 대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총무성에 항의하는 절차만 했어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나 여야 정치권의 비난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나면 다시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보유 지분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안 교수는 “강한 관료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정부가 내리는 행정지시는 한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능가하는 강제력을 가진다”며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평가와 질책을 위한 과방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